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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서 울□ 시정 운영방향◇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 상생도시 △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 미래감성도시를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 제시◇ 4대 정책방향으로 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수립□ 역점 추진시책◇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으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청년 활력 제고, 50+세대를 위한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골목경제 부활을 위한 맞춤전략 수립,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인프라 확충○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 조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세계 뷰티산업 허브 구축,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AI 등 첨단관리 체계로 재난 대응력 향상, 생태숲 등을 통한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멋과 감성, 전통-현재-미래의 공존으로 도시 품격 제고○ 서울의 새로운 공간으로 ‘메타버스 서울’ 구축, 세종문화회관·DDP 재정비,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사업, ‘지천 르네상스’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특별 지역행사》○ 새로운 광화문광장 개장식(상반기)○ 국제계리사회총회(10월), 국제데이터위크(11월) 등 49개 국제회의 예정□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시정 역량 집중해경제회복은물론시민행복실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위기 극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웅해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력 강화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 부산형 복지안전망 구축,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생경제 회복·경제체질 혁신·미래경제 선도를 통한 부산경제 재도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위상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균형발전○ 동서 균형발전 및 도심 공간혁신, 15분 도시 실현○ 그린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 그린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확립,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품격 있는 세계적 문화도시 조성 추진◇ 시민중심 행정혁신○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재정혁신 강화, 선제적 규제혁신, 자치분권 선도, 적극행정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2 드론쇼 코리아(4월),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NFT BUSAN 2022(10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11월), 제16회 부산불꽃축제(11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선제적 경제방역 대책 추진으로 시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구」 실현◇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대구」 실현◇ 대전환 시대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 기반 마련□ 역점 추진시책◇ 산업・공간 등 대구혁신의 중단 없는 추진○ 5+1(물, 로봇, 미래차, 의료, 에너지, 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육성 시즌2 개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차질 없는 편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지원 정책 추진○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비용 지원, 영아수당 신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시행○ 중고생 무상 교복 지급,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확대 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전면 도입○ 지역 주소 이전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 행복주택 공급◇ 생활 속 시민 문화 향유권 보장○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찾아가는 공연 및 미술작품 대여사업 확대, 예술인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위한 생태환경 복원○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마무리 및 보행로・자전거길・문화공간 정비・조성, 신천유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 추진○ 대구 정원박람회 개최, 100개 도시숲 및 제2수목원 조성《특별 지역행사》○ 2022 세계가스총회(5.23.∼5.27.)○ 2022 아시아공기총사격대회(9∼10월 중)□ 인 천□ 시정 운영방향◇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과 격차 해소○ “살고싶은 도시”의 가시적‧체감형 변화 창출○ 자연‧사회재난 대비 안전망 확충과 도시회복력 강화□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고도화○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다가서기 지원○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세대별‧계층별 시민행복정책 강화○ 1인 가구, 청년 등 세대별 지원정책 추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구현○ 市가 더 책임지는 육아지원 정책 강화○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균형발전 도시 조성○ 순환경제와 환경특별시 정착○ 신도시와 원도심에 걸친 정주여건 개선○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대응강화○ 코로나19대응 및 지역의료역량 강화○ 취약 사회재난 분야 집중 관리○ 예방시스템 중심의 도시회복력 강화○ 여성‧어린이 안전도시 구현《특별 지역행사》○ 창업마을 드림촌 착공식(3월)○ 서해수호의 날(3.25.)○ 2022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발대식(상반기)□ 광 주□ 시정 운영방향◇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 ‘그린 스마트 펀 시티’ 조성◇ ‘청년들이 찾아오는 꿈의 도시 광주’ 조성□ 역점 추진시책◇ 광주 중심의 지방화시대 기반 마련○ 광역협력체계 구축(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영산강 문화벨트 조성,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간 협력교류 확대(초광역 협력 등), 국가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그린시티’ 전환○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 녹색환경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미래신산업 육성(메타버스, 고자기장연구소), AI 융합 스마트도시 구축◇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펀시티’ 조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광주다움의 브랜드화, 특색있는 문화거점 조성 등◇ 청년정책 활성화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광주 실현○ 금융·주거 등 청년자립기반 조성(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구직활동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안착으로 풍요로운 경제광주 건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및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 정책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출생육아수당, 임산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특별 지역행사》○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AMT) 개관(3월중, AMT센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5.18, 국립5‧18민주묘지)○ 제3회 김대중평화주간 행사(8.13∼18,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대 전□ 시정 운영방향◇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역점 추진시책◇ 과학수도 대전의 콘텐츠 확충○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사업○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도시 조성○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 구축(’50년 순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그린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성공 개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25년 限)※ 오징어게임, 촬영지였던 스튜디오 규브(유성구) 활용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 육성◇ 거미줄 같은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새로운 공공교통 통합플랫폴 마스(MaaS*) 도입*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서비스로서의 이동 수단`이라는 뜻으로 버스, 택시, 철도,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거점 도시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주도◇ 머무는 도시, 대전형 인구정책 추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월 30만원, 36개월까지)○ 대전형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성 확대○ 대전형 청년주택 15,000호를 비롯해 129,000호 주택 공급(’30년 限)《특별 지역행사》○ 세계지방정부 총회(10.3.∼10.7.) 대전컨벤션센터(DCC)○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시민인권페스티벌·사회혁신 한마당(10월 중)○ 대전시민책잔치한마당·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준공식(11월 중)□ 울 산□ 시정 운영방향◇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힘찬 도약’을 목표로 삼아 ‘선도형 경제 도약과 탄소중립 실천’, ‘초광역 상생 발전과 미래형 선진도시 조성’, ‘시민 행복가치 확산과 열린 행정 구현’에 시정역량 집중□ 역점 추진시책◇ 청년희망도시 조성과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청년수당, 군복무 상해보험료, 니트청년 지원 등 청년세대 집중 투자○ 마을교부세 사업,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 울산형 마을뉴딜 성과 확산◇ 디지털・그린 기반의 산업혁신성장 가속화○ 부유식 해상풍력시험평가인증센터 조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기반 구축○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제조공정 혁신 지원◇ 선순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재도약○ 경제・고용위기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기술창업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친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울산탄소중립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실천○ 자연주의정원 조성, 정원문화산업박람회 개최 등 정원문화 확산◇ 초광역 협력체계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 지원○ 울산권 광역철도, 울산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트램) 등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저변 확대 및 전국체전 성공개최○ 법정문화도시 지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등 문화도시 도약○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울산에서 하나되는 화합・도약・평화체전 개최◇ 포용적 복지 실현과 시민건강 안전망 확충○ 울산의료원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미래 인구맵 설계,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인구 활력 증진《특별 지역행사》○ 제103회 전국체전(10. 7.~10.13.)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10. 19. ~ 10. 24.)○ 제20차 세계한상(韓商)대회(11.1.~11.3.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울산세계화폐박람회(11.18.~11.20.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 종□ 시정 운영방향◇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도시성장의 방향 재설정 등 장기적 발전과제 발굴○ 인구증가, 기관이전 등에 대비한 교통, 주거, 환경, 문화, 의료, 경제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코로나19로 취약했던 사업을 보완하고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 역점 추진시책◇ 행정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행복도시법 개정 및 국가기관 이전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 및 지방법원 설치 등◇ 경제메타버스(Meta+Universe) 융합 신산업 육성, 행정수도 이미지 연계, ‘디지털 콘텐츠 도시-세종’ 브랜드 형성◇ 환경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도시세종 미디어단지 조성, 방송사 등 이전 수요 대응, 방송·영상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복지「세종시민 복지기준 3.0」 수립을 통한 체계적 복지정책 추진◇ 문화(가칭)세종문학관 조성, 문학관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전세종축제(’22.10월)와 연계하여 시민연대·시민참여 중심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로 시민안전역량을 강화◇ 농업도-농 상생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지원◇ 자치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주민자 치회 사업실행법인 설립 준비, “주민자치회-지역공동체” 연계《특별 지역행사》○ 시민의날 + 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7.1, 세종컨벤션센터&중앙공원)○ 국제안전도시 세계·아시아 연차대회 개최(10월, 세종컨벤션센터)□ 경 기□ 도정 운영방향◇ 다시 새로운 일상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 추진◇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역점 추진시책◇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 집중○ 폐업 위기 상가의 재기 지원,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활기 부여○ 혁신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부동산 투기, 불법사금융,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 개선에 가용수단 총동원○ 청소·경비·배달업계 등 취약 노동자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돌봄’과 ‘포용’의 복지정책은 더욱 공고하게 추진○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밪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공공보육·의료, 학교급식 지원,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차질없는 추진◇ 미래형 산업구조 대전환에 선도적 대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 및 차별화된 스마트 산단 운영 지원○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및 수소융합 테마도시 조성 노력,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업 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부 균형발전 노력○ 방역·경제·재난대응 등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 노력,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생태 공간으로 탈바꿈○ 경기 동·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반시설 구축,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특별 지역행사》○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4월) 경기도생활대축전(10.28.~31.)□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미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코로나 대응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미래 첨단산업(미래차, 정밀의료, 액화수소, 드론택시 등)을 고도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사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촉진○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도정의 역량 집중○ 주요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추진□ 역점 추진시책◇ 미래 첨단·청정산업 거점지역 육성○ 미래차, 정밀의료,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첨단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에너지(수소, 수열, 인공태양 등) 산업화◇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및 신바이오 산업 육성◇ 강원형 일자리 정착과 고용안전망 강화○ 도민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 전략적 투자 및 맞춤형 기업유치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체질개선 및 SOC 확충○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녹색 신산업 육성 및 미래주도형 농‧어업 신모델 마련◇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평화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평화‧폐광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특별 지역행사》○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5.4.~6.5, 고성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5.5, 춘천시 중도)○ 강릉 세계합창대회(7.4.~7.14, 강릉시 일원, 강원도DMZ박물관)□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겨내고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완전한 일상 회복○ 오미크론 역학조사 강화방안 마련, 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감염병 취약시설 특별점검 등◇ 서민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투자유치 매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활성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확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등◇ 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소·탄소중립·희토류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2023년 착공, 시스템 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 예타통과, K-바이오 중심 충북 완성,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 혁신 위한 강호축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기반 구축○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 강호축 마라톤대회 확대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협력사업 선정 및 합동추진단 구성 등 협력기반 마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 후보도시 선정◇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감복지 구현○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준공,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청년희망센터 활성화 등《특별 지역행사》○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9.30.∼10.16, 괴산 유기농엑스포 광장)□ 충 남□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성공적 마무리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과제 발굴◇ 일상회복 원년으로 경제정상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 3대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과제 고도화□ 역점 추진시책◇ 충남 혁신도시 완성실질적 환황해 성장거점으로 성장○ 중점유치 기능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 탈석탄 지역 대체산업 발굴에너지전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지역(보령, 당진, 태안)에 신성장동력이 될 대체 산업 발굴 추진○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구축 등 9개 사업※ 기간 : ’23년~’26년 / 사업비 7,043억원◇ 청년지원 정책 확대청년주거 안정 및 청년공모사업 확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한도 7천만원, 융자금리 0.3%, 임차보증금 한도 1억 5천만원◇ 천안·아산KTX 역세권R&D 직접지구 활성화○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연구소기업, 유치○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연면적 : 51,900㎡(전시시설, 회의장 등), 지1하1층~지상4층** 연면적 : 12,486㎡(기업 입주공간 46개실), 지하1층~지상6층◇ 충남 서산공항 건설항공서비스 소외지역에 항공편의를 제공하고 한황해 관문공항의 역할 수행을 통한 충남도 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2년 상반기) 및 기본계획 착수《특별 지역행사》○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7.16.~8.15.)○ 2022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10.7.~10.23.)□ 전 북□ 도정 운영방향◇ 올해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등 5개 도정목표를 완성하여 그동안 잘 해왔던 산업을 잘 마무리◇ 그동안의「경제체질개선․산업생태계구축․자존의식고취」도정 운영의 기본축을 일관되게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생태문명시대 전환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우선 대응해 나갈 계획□ 역점 추진시책◇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별 현장점검 확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탄소중립 실현 선도, 탄소흡수원 확대, 지속가능한 물관리 추진◇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친환경 미래차 생산거점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체감형 농업인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형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친환경 스마트형 새만금 속도있는 개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강화,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新산업 분야 기업유치 확대,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자존의 역사․문화와 여행․체험․관광1번지○ 생태자원 국제브랜드 인증 확대,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위기가정 보호◇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촉진○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상생발전 도모《특별 지역행사》○ 전주세계소리축제(9.28.~10.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 남□ 도정 운영방향◇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 코로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 전남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 역점 추진시책◇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에너지 특화연구기관 및 에너지밸리 첨단기업 적극 유치○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백신 개발부터 허가,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를 건립해 K-글로벌 백신허브 조성◇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해상풍력 부두 및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상풍력 전후방 산업 강화○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 개발, 수소 시범도시 및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SOC 르네상스로 세계로 향하는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 도약○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과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패스트 트랙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목포항은 친환경 조선산업과 해상풍력 거점항만으로 육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명품 전남관광으로 K-관광의 세계화 선도○ 20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체류형 상품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맞춤형 콘텐츠로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해안과 내륙, 섬 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기반 확대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적극 반영◇ 농어업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 단지 조성으로 농산업 분야 신성장 거점 마련○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유치하여 K-김치의 세계화 기반 마련, 남도음식을 연구보급하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추진《특별 지역행사》○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10.19.)○ 전남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5.18.)□ 경 북□ 도정 운영방향◇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 대전환의 원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린 민생경제 살리기◇ 도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자긍심 고취□ 역점 추진시책◇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1시간 생활경제권을 위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3대 미래산업 협력(로봇, 미래차, 바이오)◇ 안심복지 환경 조성경북형 全주기 돌봄체계 완성, 의료 인프라 확충◇ 민생과 경제에 집중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연중 추진, 중소기업 기술 융합 스케일업 지원◇ 기술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농어촌 스마트화, 기술중심 청년 창농의 요람 ‘농업 테크노 파크’ 육성◇ 대학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사업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자립형 관광기반 구축, 신공항 연계 관광단지 활성화◇ 동해안 탄소중립 글로벌 허브경상북도 K-원자력 전략 추진, 동해안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제조업 新르네상스 프로젝트제조 BIG 3 집중 육성(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제조업 인프라 혁신◇ 혁신형 新산업 거점 구축규제혁신형 新산업 프로젝트, 백신 바이오 혁신 프로젝트◇ 4차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경북 산업인공지능 클러스터◇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첨단공항(신공항, 포항공항, 울릉공항 맞춤 추진), 신공항 경제권 조성, 환동해 국제 무역항(영일만항) 조성, 환동해 관광·산업형 항만 네트워크 구축《특별 지역행사》○ 2022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9.30.~10.9.)○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9.30.~10.23.)○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10.25.~10.28.)□ 경 남□ 도정 운영방향◇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목표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민건강,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4대 핵심전략 중 제1핵심전략으로 선정□ 역점 추진시책◇ ‘안전경남 행복도민’(핵심전략➊)○ △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 조성(재난대응 강화, 스마트 대중 교통, 미래도시공간 조성) △ 건강한 일상회복(생활방역+경제방역) △ 민생경제활력회복(고용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핵심전략➋)○ △ 동일생활권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 동일경제권 공동협력산업 육성(수소경제권, 동북아 물류 산업 육성)△ 초광역협력 추진 체계 및 기반마련(부울경 특별지자체 구성, 민관협의회 운영)◇ ‘서부경남 균형발전’(핵심전략➌)○ △ 국가우주산업벨트 조성(서부경남 주력산업 연계) △ 바이오 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동부경남 연계) △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 체인구축(동부경남 연계) △ 서부경남 접근성 개선(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경남미래 혁신성장’(핵심전략➍)○ △ 미래산업 육성(친환경산업, R&D역량 강화) △ 핵심산업 구조전환 및 고도화(제조혁신 확대 및 고도화) △ 좋은 일자리 창출(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스마트 농산어촌, 문화관광 산업 경쟁력 제고) △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새로운 사회로의 공정 전환(공동체 활성화, 사회· 도정 혁신, 도민참여, 사회적경제)《특별 지역행사》○ 2022 하동세계茶엑스포(4.23.∼5.22.)□ 제 주□ 도정 운영방향◇ 탄탄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도약◇ ‘청정환경 제주’ 가치 보전◇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역점 추진시책◇ 탄탄한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안전망 구축○ 재택치료 환자 관리, 백신 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 수립◇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 지원○ 코로나19 피해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5대 지원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경영회복, 3대 정책기금 신속 지원, 국민취업제도 운영,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지역화폐(탐나는전) 확대 발행 등○ 1차 산업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미래 성장제주형 뉴딜,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관광산업 회복과 도약○ 문화예술인 공연‧창작활동 지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조성 등○ 관광중화권‧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콘텐츠 개발 등◇ 청정환경 보전○ 탄소중립전기차 전후방 산업육성‧수소 생산체계 구축 등○ 인프라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복지통합복지하나로 확대,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등○ 안전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제주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등《특별 지역행사》○ 세계리더스보전포럼(10.13.∼10.15.)○ 제주국제크루즈포럼(8월)○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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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3년 경상수지는 25조3390억 엔의 흑자로 집계됐다. 1985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흑자로 드러났다. 2022년 흑자액과 비교해 16조2604억 엔이 늘어났다.무역수지는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수입액이 감소했다. 반면에 반도체 공급제약이 완화되며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어나 적자액이 대폭 축소됐다.제1차 소득수지는 35조5312억 엔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 채권의 금리 상승, 엔화 하락 등이 주요인이며 2022년과 비교해 2162억 엔이 증가했다.2024년 3월 경상수지는 3조3988억 엔의 흑자로 1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이다.참고로 제1차 소득수지는 일본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이자 등의 이익을 말한다. 최근 일본 엔화는 역사상 가장 낮은 가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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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츠 공영교통(Graz AG Stadtwerke fur kommunale Dienste Verkerhrsbetriebe) Andreas Hofer Platz 15, A-8010 Grazwww.grazag.at방문연수오스트리아그라츠 □ 연수내용◇ 중세와 현대가 공존하는 그라츠◯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기차로 약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 그라츠는 인구 44만 명에 불과한 소도시(오스트리아 인구 약 882만 명, 2018년)이다. 여섯 개의 유서 깊은 대학이 자리하고 있어 대학도시로도 유명한 곳이다.▲ 그라츠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동서 유럽의 관문으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그라츠는 중부 유럽에서 보존이 가장 잘 되어있어 구시가지가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03년에는 그해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요즘 그라츠시는 석유시대에서 탈(脫)석유시대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었다.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 선도 도시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그라츠에 이러한 유명세를 안겨준 것은 다름 아닌 요리하고 버려지는 ‘폐식용유’이다. '프라이팬에서 연료탱크로'라는 구호 아래 그라츠는 대중교통(시영·공영버스)에 바이오디젤을 100% 투입하는 바이오에너지 혁명을 이뤄냈다. 이러한 이유로 그라츠시는 세계적인 친환경에너지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폐식용유 친환경 연료로 미세먼지 기후변화 환경문제 해결◯ 그라츠는 지리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미세먼지와 분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라츠시는 ‘에코드라이브(Eco Drive) 캠페인’을 통해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성공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가정에서 모은 폐식용유와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와 업무협약을 통해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 전 지점에서 수거한 폐식용유를 합쳐 연간 2000~3000t의 폐식용유를 수거한다.그라츠시 가정과 식당에서만 연간 280톤의 폐식용유가 수합 된다. 이 폐식용류는 바이오디젤 생산회사인 'SEEG'에 보내져 그라츠시 공공버스와 택시, 화물차의 연료가 된다.◯ 2005년 152대 공공버스가 화석연료에서 바이오디젤로 연료를 전환하여 연간 감축한 탄소배출량은 6,600t에 이른다. 바이오디젤은 경유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8~81% 감축, 미세먼지는 29~55.4% 감소 효과가 있다.대기오염 문제 해결뿐 아니라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 폐식용유 1kg 당 0.36유로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절감된다.◯ 2004년 이후 공공버스(100%)와 택시(2010년 평균 바이오디젤 사용율 60%, TAXI878社 40%), 화물차(2010년, FRICUS社 30%)에 바이오디젤을 사용하였다. 현재는 EU법에서 폐식용유 연료 사용이 금지되어 유채기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프로젝트가 중이다.◇ 시민-기업-사회적기업 연계 모두가 WIN-WIN◯ 장기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에코서비스(Eco service)’는 일반 가정에 3~5ℓ, 식당에 10ℓ 크기의 수거용기를 무료로 나눠주고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업체이다. 공장과 큰 규모의 식당은 20~1,000ℓ 크기의 특수 수거용기 나눠준다.기업은 폐식용유 등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폐기를 금지하는 법에 따라 폐식용유를 의무적으로 모으고 있으며 이를 에코서비스에서 무료로 수거하는 것이다.에코서비스는 그라츠시 환경국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비영리 회사로 에코서비스 수거차량이 시 전역을 샅샅이 돌며 폐식용유를 모아 왔다.◯ 최근까지 해마다 식당에서 평균 180톤, 가정에서 70~100톤 정도의 폐식용유가 모여, 시 전체에서 수거한 수천 톤의 폐식용유를 1ℓ당 0.2유로(약260원)를 받고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인 'SEEG'에 판매했다.SEEG은 1991년 처음으로 폐식용유 디젤을 상용화하며 바이오연료 시장에 진출하였다. 유채기름 등 다양한 식물성·동물성 원료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생산공정에도 바이오디젤을 사용한다. 현재는 EU의 규정이 변경되어 폐식용유는 수거하지 않고, 대신 유채를 활용한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고 있다.◇ 모빌리티와 에너지, 폐기물까지 담당◯ 그라츠 공영교통은 그라츠시청 소속 교통회사이지만 모빌리티 분야뿐 아니라 에너지, 물, 쓰레기 처리, 공항 등 그라츠시의 다양한 부문을 담당한다. 대부분 유럽 지방정부는 공영회사가 교통사업을 수행하고 시청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친환경에너지·친환경정책 활용전략 연수를 위해서는 업무 조정 관리 역할을 하는 그라츠시청보다 바이오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정책 등을 직접 시행하는 그라츠 공영교통 연수가 더욱 효과적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레스토랑용 폐식용유 수거용기[출처=브레인파크]◯ 2020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공영교통은 그라츠시 소유로 1960년 교통, 수자원, 전기, 가스, 지역난방 정책 수행기관으로 출범하였다. 1985년 장례 서비스와 여가활동, 시정 활동 홍보 부문이 추가되었고 2002년 에너지 부문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였다.2004년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그라츠공항사업을 수주했다. 2010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고 2011년 운하 사업을 관할 하게 되었다.2019년 현재 스마트 도시, e-모빌리티, 대체에너지, 모빌리티시스템 공급자이자 서비스 운영 및 개발사로서 도시 제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연간 투자액은 약 6,400만 유로(한화 약 828억 원)이며 연간 매출은 2억5,000만 유로(한화 약 3,234억 원)에 이른다. 2018년 11월 현재 기업 소속 직원 3,000명, 시 공무원 7,700명이 일하고 있다.◇ 모빌리티-미세먼지 레벨 감소와 청정지역 조성◯ 그라츠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미세먼지와 분진 해결이 시의 주요 과업이다. 분진을 낮추고 그라츠시를 청정지역으로 조성하는데 교통정책의 역점이 있다.◯ 그라츠 공영교통은 현재 버스 160대, 전차 85대를 관리하며, 모든 버스를 충전식 수소 버스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수소 버스는 바이오디젤의 단점이던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여 그라츠 주변 5개 지역과 연결이 가능하고 청정연료로 유독가스나 소음이 없는 장점이 있다.◯ 차세대 연료인 수소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수소연료충전소를 확충하고 공항 셔틀버스를 수소차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미세먼지와 분진 방지를 위해 미래형 자동차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교통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하철, 케이블카, 곤돌라(독일어로 자일반)를 설치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곤돌라는 오스트리아가 대표성을 가진 분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라츠 시도 도입하고 있다. 또한 렌트차량과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카셰어링 부문에는 수소차 테스트 도입 중이다.◇ 에너지-스마트기술 기반 에너지 공급 관리 시스템◯ 오스트리아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법으로 금지된 탈원전 국가이다. 1978년 국민투표를 통해 핵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이 금지되었다. 오스트리아 전체 전력 공급량의 64.6%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31.0% 차지한다.2011년 기준, E-Control). 재생에너지 중 가장 중요한 전력공급원은 수력발전 설비이다. 수력발전이 오스트리아 생산 전력의 2/3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그라츠시는 무어강 수력발전소 통해 2만 세대에 전력을 공급하며 시 전체에 3,100km의 전력망이 깔려 있다. 수력발전소 전력공급으로 인해 연간 6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경감된다.▲ 그라츠시 에너지 시설[출처=브레인파크]◯ 시 전체를 관통하는 천연가스망과 지역난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지역난방은 그라츠 남부와 서부 공장 지역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3만3,000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며 폐열 재활용을 통해 해마다 3만3,000톤의 이산화탄소를 경감한다.지역난방회사인 나베르메는 시 인근 숲에서 간벌한 잡목과 포장회사에서 쓰고 남은 목재 펠렛을 재이용하여 열병합발전을 하고 지역난방 파이프라인을 통해 난방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라츠는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사업도 진행했다. 1,400개의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수요 기반 에너지 센서를 통해 약 50-60% 전력비용을 절감하고 빛 공해를 해소하였다.주거지역과 주요 상업 거리의 가로등 전력 관리를 달리하여 전력공급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전력공급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수자원-신재생에너지 수력발전소로 전력공급◯ 알프스에서 흘러온 물 30%와 지하수 70%로 구성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지하수는 그대로 상수로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물이 좋은 지역이고 세계적인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 지역이다.◯ 30만 명의 그라츠 주민뿐 아니라, 대기업, 중공업, 주변 다른 지역주민들을 포함하여 60만 명이 사용하는 하수를 처리장에서 처리한다.무어강 수력발전소와 연계하여 시 전체 폐수와 오수를 한데 모아 처리하는 친환경 수처리 시설을 지금 완수했다. 하수처리시설이지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시설을 조성하였다.◇ 폐기물 처리–쓰레기를 전기로 전환◯ 그라츠시 곳곳에는 2만5,000개의 가정용 쓰레기 수거 컨테이너가 있다. 한 대당 약 9만 톤의 쓰레기 수거가 가능하다. 에너지 거리에는 여섯 기의 소화조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고 소화조에서 축산분뇨와 각종 하폐수 쓰레기 등을 섞어 발효를 통해 천연가스(LNG)의 주성분인 메탄을 생산한다.▲ 그라츠시 폐기물처리 시설[출처=브레인파크]◯ 여기서 생산된 메탄은 열병합발전 연료로 사용되며 시민들의 연간 전기 사용량을 초과하는 8,400MKh의 전기를 생산한다. 그라츠 남쪽에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있어 여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 순환시스템을 통해 퇴비로 만들고 있다. 큰 가구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남쪽 재활용센터에 무료로 가져다 놓으면 된다.◯ 누군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사진을 찍어 앱에 올린다. GPS 정보에 기반하여 폐기물처리팀이 위치를 파악하고 쓰레기를 일반, 유독, 음식물 등으로 분류하고 깨끗하게 치운다.앱을 통해 쓰레기 수거 차량의 수거 시간을 알 수 있다. 문제 되는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재활용품의 분류 및 폐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그라츠 공영교통의 다양한 운영 시설◯ 공사는 약 4만 ㎞의 유리섬유, 50여 개의 와이파이 스팟, 버스노선 인포스크린 등 디지털 시설을 운영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스마트시티 2050’ 계획을 시행 중이다.그라츠시와 시 주변 지역에도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그리드, 스마트 관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중교통도 앱을 활용하고 있어 앱으로 차표를 구매하는 경우 1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Move to Zero’ 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정책이다. 현재 7개의 수소연료 전지, 배터리 전지 충전소를 건립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전체에서 처음으로 수소연료를 접목하고 있다.◯ 그 밖에도 250ha의 공원, 650개의 도로, 330개의 쓰레기통, 시 공장, 대규모 레스토랑, 6,000여 개의 광고판, 장례 및 묘지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질의응답- 바이오디젤에 더이상 폐식용유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EU 법규정이 바뀌어서 이제 EU법에 저촉된다. 최근에 바이오디젤을 쓰는 회사가 허가를 받지 못했다. 옛날 버스 모델은 유채로만 쓰고 있고, 현재 우리의 목표는 수소차이다. 폐식용유를 더 이상 수거하지 않는다."- 패시브 하우스 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우리 공사의 과제는 아니다. 시 안에 도시개발부서에서 관리한다. 거기서 새로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에너지와 연결해서 짓는다. 정문을 모두 녹화하면 에어컨 없이도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다.스마트시티를 만들면서 그 안에 사이언스 타워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에서 집의 정면을 녹화하면서 실내온도를 낮추는 일을 한다. 벤처창업이 많이 나가 있고, 연구개발 회사도 좀 있다.주택개발계획이 생기면, 태양광시설로 패시브 하우스를 만들면 자급자족 수준의 전기 수요가 가능하다. 서쪽의 스마트시티에서 진행하고 있다."- 앱을 사용하는 데 내는 비용은."비용은 없다. 그라츠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다."- 장의, 장례가 환경과 관련된 하나의 프로젝트인가, 수입을 얻기 위한 프로젝트인가? 혹은 공공사업인지."환경과는 관계없었고 예전부터 공공서비스에 속한다. 시형도 있고 사형도 있는데,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닌 이상 민간업체가 들어갈 틈이 좁고 시형 점유율이 훨씬 높다. 100년 전부터 시형으로 진행됐다. 비용 절감용은 절대 아니다."- 그라츠가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전문성은 어떻게 조달했는가? 주민과의 갈등은 없었는지."몇 년 전만 해도 24만 명이었다. 그라츠 주변이 모두 산업, 중공업도시이다 보니 세계 최고의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다. 거기서 나오는 노하우가 엄청나다. 또한 그라츠는 대학도시로 유명하다. 대학과 산학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전혀 없다. 공무원 채용 제도가 여기선 다르다. 공무원을 각 분야의 전문가만 뽑는다. 건축가는 건축전공자만, 환경과는 환경전공자만 뽑는다. 전문가들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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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2월 경상수지가 2조644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39억 엔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13개월 연속이며 자동차 수출 증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 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월 무역수지는 2809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3051억 엔 줄어들었다. 일본이 해외와 무역, 투자로 얼마나 벌어들었는지를 나타낸다.2월 제1차 소득수지는 3조3069억 엔의 흑자를 기록했다. 해외에서 금리가 상승해 국내 기업이 보유한 채권의 이자 수입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제1차 소득수지는 일본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채권의 이자 등을 집계해 게산한다.2월 여행수지는 4171억 엔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1996년 이후 2월로는 가장 많았다. 음력 설인 춘제의 영향으로 중국, 홍콩, 대만, 한국 등으로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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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마찰이 있는지."기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다."- 전력을 생산했을 때 지역주민과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는지."해상 풍력발전에서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된 케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것 같다.육상 풍력은1.5㎞반경 내 지역주민들에게 일정 지분을 인정해 주고 생산한 전력에 따라 지분만큼 수익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지만, 해상 풍력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바다 위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이다."- 풍력발전이 석탄 발전이나 LNG발전에 비해 어느 정도 경제성은."현재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육상풍력발전기다.다소 떨어지고 있지만 육상에 비해 해상이2배 정도 비용이 더 많이 든다.기초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송배전 선로가 길어짐에 따라 늘어나는 비용,접근성 비용때문에 비싼 것이다."- 풍력발전기가 어획량에는 영향을 미치는지."영향평가를 통해 그런 영향이 없는 곳을 선택해서 한다. 환경적으로 중요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덴마크는 기본적으로 고기가 잡히는 곳이 많지 않아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은 어획량이 아니라 미네랄에 대한 것이다."- 1980년대부터 풍력발전을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정책을 추진하려면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와 정당, 시민사회 중 어느 곳이 이렇게 진행하자고 했는지? 어떤 추진동력이 있는지."녹색연합이 다수파가 되어 지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올 수 있었다. 지금은 환경법을 지지한 의원들이 다수라서 이런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라가 작고 전력 수요가 많지 않아 풍력발전을 보급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산업 구조가 가진 특징 때문에 풍력을 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덴마크가 기술 전력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지."풍력발전이 공급 안전성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한 나라를 보면 그렇다. 그러나 덴마크를 둘러싼 나라를 함께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안정성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노르웨이는 600만㎾가 필요한데, 그보다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인근 국가와 남고 모자라는 전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과잉과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전력이 모자랐을 때 수입할 수 있는 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대만은 섬나라라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힘들 것이다."- 고장 수리비에 대한 부담이 커서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 어떻게 운영비를 충당하는가? 투자 편익이 발생하는 시점은."투자 회수기간은 10년이나 12년 정도이다. 전력가격에 따라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모두 달라진다. 조건과 환경이 모두 틀려 풍력발전기 하나에 들어가는 투자비, 수익금, 유지보수비 등이 모두 다르다."- 전기를 열가스로 전환을 할 때 ESS(에너지저장장치)는."그렇다. 열·가스·전기 전환이 자유롭다는 것은 ESS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러 실증단지를 운영하는데 타워와 기타 설비를 그대로 두고 블레이드만 교체해서 실증하는 경우는."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물론 기술발전에 따라 타워를 교체하지 않고 더 큰 블레이드로 교체할 수는 있다."- 육상에 실증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해상에도 실증단지가 있는지,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은? 기업도 어떤 절차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지."해상에는 실증단지가 없다. 육상에서 해상의 조건을 갖춘 시설을 설치하여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 연구소에 대한 비용은 정부와 기업이 50 : 50으로 투자하지만 실증단지는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실증단지는 주로 여러 기업들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투자하고 함께 이용한다."- 풍력발전 전기를 어떤 곳에 수출하는지 알고 싶다. 또한 그린란드가 풍력단지 조성에 적합할 것 같은데 풍력 관련 활용방안은."북유럽 인접 국가에 수출한다. 그린란드는 도시가 작고 에너지 소비량이 적어 그곳에서 풍력발전을 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린란드에서 풍력발전을 하고 이를 수소로 전환해 저장할 수 있지 않을까."현재 생산할 수는 있지만 시장가치가 적어 계획은 없다. 물론 연료전지 기술이 더욱 진보한다면 가능성이 있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덴마크는 풍력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어 좋은 환경이다. 한국은 이제 시장을 형성해야 하는데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좋은 방법론이나 사례는."덴마크는 노르웨이 등 해외시장이 있어서 한국과는 다른 조건이다. 한국은 자국 내에서 시장을 형성해야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어려운 환경이라고 본다.최근에는 풍력에너지를 이용해 여러 가지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관심을 기울일 분야라고 본다. 핵심은 시장에 진출할 때 덴마크처럼 정부 보조금등을 통해 원활히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참가자 의견◇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산학공동연구 시스템 정비○ 현재 덴마크, 한국의 재생에너지가 대체하는 전력량은 비슷하지만 덴마크의 전력사용량이 월등히 한국보다 적어 재생에너지를 대체에너지원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아직까지 풍력 등 재생 및 대체에너지의 활용도가 낮은 우리의 입장에서 덴마크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덴마크의 지리적 특징과 우리의 경우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불리한 자연적 조건을 극복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노력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3020 외 신재생에너지 육성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2050까지 탈 원전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대학 중심의R&D체계를 구축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현장을 보며 한국의 산학연계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막 시작한우리는 조급해 하지 말고 끈기 있게 도전해서 발전,송배전,소음,제도 등과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할 기술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국내 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주민 대화 강화○ 덴마크는 풍력기술 발전 분야에서 세계의 선도 주자임은 물론,풍력발전을 위한 사회적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풍력 도입을 위한 과정에서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국내 풍력발전 확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덴마크의 사례를 보다 폭넓게 참고하여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강원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풍력발전 설치지역 주민들과 대화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민원 때문에 사업 추진조차 어려운 부산의 현실을 고려할 때 덴마크의 풍력발전 기술개발을 위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러웠다.풍력발전기 민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발전기 주변4.5km주민들에게 발전기 지분을 부여하는 방법은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 설치 피해 보상을 위한 명확한 대안 제시○ 가장 관심이 갔던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소 등을 설치하려고 할 때 지역주민 등 민간인들의 보상 문제 등 마찰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덴마크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4.5km 내의 거주민에게 일정 지분을 양도한다거나 발전기 설치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는 주민에게 보상을 해주는 모든 과정들이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점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들이 발전소 설치 등을 주도하면서 민간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대기업 간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 재생에너지 인식 제고 활동 전문가 양성 필요○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흔히 독일을 생각하는데,덴마크가 독일보다 국민적 합의 수준,현재의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보유 자연에너지 자원의 수준 등에서 독일을 앞지르고 있다.○ 재생에너지에서 현재는 육상풍력과 바이오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장기적으로는 해상풍력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우리나라에서도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청이 ‘One Stop Shop’을 운영해서 허가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다.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괴담 수준의 재생에너지 거부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대학 정부 협력형 기술 발전 집적단지 조성○ 대학과 국가가 특정 에너지 산업의 기술적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이를 집적한 단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풍력, 태양력 발전 등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사회적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 덴마크의 사례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 동시에 이를 실제 보여주는 적극적 정책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경남의 경우 욕지도에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예정 중인데 우리가 지역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어장 피해나 고주파 피해 주장 등이 사실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다는 점을 다시 깨닫게 된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 투자 필요○ 덴마크의 풍력발전 도입 역사에 대해 들으며 우리의 탈원전 방향과 관련하여 사회적 대화와 논의를 더욱 강화하고 치열한 토론이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친환경 에너지 도입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에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덴마크에서는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풍력발전기를 세우고,정부가 협동조합 결성 등 사전단계 필요자금을 지원하고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로 제공한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의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도 유사한 정책모델을 만들어 볼만하다는 생각을 했다.◇ 풍력단지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규제 요인 제거 필요○ 덴마크의 사례를 고려,지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내륙·해상 풍력발전단지를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전남 신안 군민들이 희망하는 해상풍력단지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음과 경관 저해요소를 충분히 해결한 후에 관광자원 활용 방안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추진하는데 있어 덴마크 에너지산업 사례는 모범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지자체 차원에서라도 내륙·해상 풍력발전단지 도입에 따른 지원 근거나 소음에 따른 규제 요인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에 지원 근거를 명확히 요청하고 지자체 차원의 규제요인들을 제시해야 한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보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해 풍력이라는 불투명한 방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적 혁신, 안전성, 보급 등을 이루어낸 사례는 단순히 동력을 키우자는 논리를 넘어서 새로운 산업영역을 개척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풍력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기상학,터빈기술,소재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개발해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며, 단순히 기술개발, 혁신, 산업 일자리 창출의 관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시스템의 전환으로 파악된다.○ 재생에너지 확산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절감 방안도 병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풍력발전 관련 선제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개발 중인 DTU의 관련 기술과 R&D 성과물을 우리 대학이나 연구소와 공유한다면 한층 고도화된 기술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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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3년 1월 무역수지는 3조4966억엔(약 33조71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월단위로 비교하면 1979년 이후 최대치로 조사됐다.적자는 18개월 연속으로 기록했으며 2022년 8월 적자인 2조8248억엔을 상회했다. 엔저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이 급증한 반면 중국으로 수출은 감소한 것이 주요인이다.1월 수입액은 10조477억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8% 증가했다. 에너지원인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의 가격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달러화 가치는 10% 이상 올랐다.1월 수출액은 6조5511억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확대되는데 그쳤다. 중국으로 수출액은 9674억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1% 줄어들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부진했다.계절조정치로 보면 1월 수입은 전월 대비 5.1% 축소된 9조6093억엔, 수출은 6.3% 하락한 7조7880억엔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무역수지는 1조8212억엔의 적자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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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정부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에퀴노르(Equinor), 영국의 쉘(Shell) 등과 액화천연가스(LNG) 거래에 대한 기본 협정을 체결했다. 액화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US$ 30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정은 탄자니아의 방대한 해상 가스 매장량의 일부를 수출하려는 노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다. 2025년까지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2029년~2030년까지 탄자니아 남부 해안 마을인 린디(Lindi)에 건설될 액화천연가스 공장은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상기 공장은 57조 입방피트 이상의 액화천연가스를 수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탄자니아 정부는 코로나-19로 주요 수입인 외국인 관광 부문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번 프로젝트가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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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카타르 국영석유공사인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에 따르면 프랑스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인 US$ 300억달러 규모의 노스 필드(North Field)프로젝트의 이스트(East) 확장 계획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카타르에너지는 향후 수일 이내에 더 많은 협력업체들과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노스 필드 이스트 확장 계획은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능력을 2022년 연간 7700만톤(mtpa)에서 2027년까지 1억2600만톤(mtpa)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여기에는 6개의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연달아 추진되는 것이 포함돼 있다.토탈에너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에서 더 이상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카타르에너지와 프로젝트 계약 체결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일단 투자가 완료되면 아시아 바이어들이 이번 프로젝트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유럽 바이어들이 나머지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카타르는 세계 최고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 지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대륙은 러시아로부터 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카타르를 통해 가스 공급을 보장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카타르에너지(QatarEnergy)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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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톰 인더스트리에 비트 인더스트리가 추가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 정부혁신과 사회혁신 등 정책만이 부국강병으로 이끌 수 있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9회는 2021년 6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한국의 시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데 한강의 기적은 공업 중심의 산업화 사회에서나 통하지, 첨단 IT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유용할까요?- 산업사회에서 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제조업을 의미하며 아톰 인더스트리(Atom Industry)라고도 합니다. 다가올 지식기반사회는 현대 산업사회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산업 혹은 비트 인더스트리가 추가된 사회가 될것입니다.- 비트 인더스트리는 산업사회의 아톰 인더스트리를 자동화, 로봇화, 인공지능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더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 인더스트리는 정보 네트워크 산업처럼 생산함수가 체증하는 새로운 독립된 산업으로 등장합니다.- 생산성이 높아진 아톰 인더스트리에 새로 비트 인더스트리가 추가된 지식기반사회는 가속하는 산업사회보다 경제성장 속도가 한층 더 빠른 ‘더 빨리 가속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성공에도 준비된 3가지 비책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혁신, 사회혁신, 대외혁신이라는 3대 혁신은 이념에 치우친 정치가 아니라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오직 민생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국론을 통일하고 국력을 결집하여 3대 혁신에 일로매진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에 의해 가능합니다. ○ (사회자)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3대 비책은 어떤 것인가요?- 4차산업혁명은 단순히 신기술 몇 가지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의 생산성이 달라지는 것이고, 생산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큰 변화입니다.- 4차산업혁명은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모두 바뀌면서 우리 사회의 운영방식도 달라지는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우선, 정부혁신으로 가능해집니다.- 그 이전의 산업혁명시대가 정부가 목표를 정하고 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북극성의 시대였다면, 4차산업혁명 시대는 “은하수의 시대‘입니다. 다양성을 통해 다극화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대이고, 기업들이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산업혁명시대에 정부가 해오던 규제의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민간에게 가능한 몇 가지 방식을 정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것만 빼고 모두 가능 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규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가 사회혁신을 통해 다양한 우수 인재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농공상이라고 하여, 사(師)자가 들어가는 전문직이나 공무원들이 존경받는 사회였다면, 이제는 과학, 기술, 벤쳐, 특허, 산업디자인, 패션과 문화 등 4차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존경도 받고, 고수입을 올리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과감한 교육 개혁부터 시작하여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까지 포함하여,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인재들이 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사회적 혁신을 해야합니다. ○ (사회자)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킬 세 번째 방책은 무엇인가요?- 대외혁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근항로 선점이나 러시아로의 진출을 포함한 적극적인 북방개발정책입니다. 미국, 일본과의 협력에 한계가 있고, 미국의 중국견제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도 어려움이 있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중 남은 하나인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내부적인 이유와 유럽과의 협력관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극동지역 개발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극동지역을 개발하려니 재원을 어디에선가 조달해야 하는데 대립하고 견제하고 있는 중국이나 영토분쟁을 하고있는 일본과의 협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극동지역에 자본투자 여력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몇 배의 넓이와 광대한 지하자원을 가진 극동지역 전체에 인구가 5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들 지역의 개발에 참여할 노동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러시아에게는 극동지역 개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특히 이르쿠츠크 가스 유전의 가장 큰 소비자는 세계 천연가스 소비 2위 국가인 한국입니다. 발전용 가스까지 포함하면 한국이 천연가스 소비의 1위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와는 주고 받고 할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박 건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쇄빙 LNG선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은 물론이고, 세계 1등부터 5등 까지의 조선소 중 1, 2, 4등이 한국에 있습니다. ○ (사회자) 북극항로도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유인가요?- 지난 일요일 한국이 주최하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줄여서 P4G)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17년 출범했던 국제회의입니다. 우리나라가 2번째 개최국입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년에 2달만 열리던 북극항로가 1년에 2개월만 닫히는 항로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Ever Given)이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되어 6일간 통행이 마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좌초가 이 운하의 남단에서 발생한 까닭에 우회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정상화되기까지 11일간 최소 369척의 선박의 통행이 지연되어 세계 물류가 한때 마비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기존의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여 수애즈 운하와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노선은 이미 과포화되어 심지어는 말레이반도를 횡단하는 새로운 내륙운하를 만들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북극항로가 개발되면 기존의 노선에 비해 5000km가 단축되면서 아시아와 유럽 간에 거리는 30%, 물류 비용은 25%나 절감됩니다. 이미 중국의 TCR은 독일을 거쳐 스페인의 리스본까지 연결되었고, 도버해협을 지나 영국의 런던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런데 철도 물류는 운송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물류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해운사인 HMM의 단기 순이익이 1조원을 넘는 등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물류는 더 늘어날 것인데, 그 이익은 북극항로를 먼저 장악하는 국가가 선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극항로 주변에 매장된 에너지 자원도 방대합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발견으로 잠시 주춤하기는 하지만 자원고갈은 시간 문제입니다. 에너지원으로서뿐만 아니라 화학제품의 소재로서도 자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해협을 지나 베링해와 러시아 북부 해안을 따라 가는 북극해를 활용하면 우리나라가 제2의 실크로드를 확보하는 국가가 됩니다. ○ (사회자) 교수님의 신 부국강병의 전략을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소득 양극화가 심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인데, 국가발전이 국민들에게 와 닿지않는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주관적 안녕’이 행복의 충분조건이라면, 국가의 ‘객관적 안녕’이야말로 행복의 필요조건입니다.- 우리가 가난과 착취에 고통받기 위해 또는 외적의 침탈에 시달리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행복에 관한 정의는 시대환경과 개인의 주관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복이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시작된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부강하다고 온 국민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진국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난 사람과 개발도상국 빈민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평생 대등한 수준의 행복을 누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발전해야 하고 경제는 성장해야 합니다. 국가라는 기초 위에서 비로소 개인은 저마다 원하는 행복의 열매를 마음껏 수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발전과 경제성장이 되어야 국내 정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합니다. 대외적인 요인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국내 산업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경제성장이 되지 않으면 복지도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를 통한 배분이 없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창의력과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은 불가능합니다.- 정책이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의 의식주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국방을 튼튼히 하여 외적의 침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부국과 강병이 정책의 중간목표라면 국민대중의 행복은 정책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복지만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복지가 곧 국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복지는 미래 후손의 행복을 팔아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사는 행위일 따름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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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은 양적이나 질적으로 모두 좋지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복지국가 정책 펼쳐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1회는 2021년 4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의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불안이 그렇게 큰 것일까요?- 몇 가지 지표에서도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어제인 4월 5일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8년 71.0%에서 2020년 2분기 98.6%로 27.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선진국은 76.2%에서 75.3%로 조금 줄었고, 전 세계 가계부채는 60.0%에서 63.7%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재부 등에서는 국가 부채를 걱정하면서, GDP 대비 정부 부채의 규모를 40%로 억제하기 위해 청와대와 대립하고, 재정 준칙을 정해야 한다는 등 반대하고 있을 때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 수준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단기(1년) 부채 비중이 22.8%에 달해, 프랑스(2.3%), 독일(3.2%), 스페인(4.5%) 등 해외 주요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47.2%(2019년 기준)로 프랑스(30.0%)나 영국(28.7%), 미국(17.3%) 등에 비해 높아 부채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경우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상환 요구에 시달릴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셈입니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신용) 대출은 국내총생산 대비 51.3%에 달해 독일(14.3%), 스페인(15.3%), 프랑스(16.3%) 등 해외 주요국보다 훨씬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에 전세금 규모를 합산해 주택대출을 재계산하면 GDP 대비 비중이 61.2%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 (사회자) 가계부채를 제외한 각종 거시지표는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 올해 들어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지표가 나오지만 일반 시민들의 체감과는 동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대면 서비스 관련 내수업종은 부진을 면하지 못하는데, 수출 호조나 주식시장 활황이 경제지표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 2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2015=100)는 111.6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지수(111.5)를 넘어섰습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농림어업의 생산활동 총합을 지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 생산지수를 끌어올린 데에는 제조업의 힘이 컸습니다. 2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16.2로, 2019년 12월(111.5)보다 4.7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특히 수출 증가가 전체 제조업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출액은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비대면 수요가 늘어난 덕분에 반도체를 주력 품목으로 하는 우리 수출에는 코로나19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입니다.- 서비스업 가운데서는 금융·보험업의 성장이 눈에 띄입니다. 은행·증권사 등이 속한 금융 및 보험업 생산지수는 2019년 12월 120에서 지난 2월 146.8로 급성장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과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의 수혜를 톡톡히 입은 것이다. ○ (사회자)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의 주력산업 중의 하나인 조선업도 살아나고 있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全세계 발주량 1,025만CGT 중 532만CGT(119억불)을 수주하여 ‘21년 1분기에 전세계 1위 수주량을 달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1년 3월에는 全세계 발주량 521만CGT 중 287만CGT(55%)를 수주하여 6개월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국내 조선산업 수주량 증가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성과는 전년동기 대비 923%, ‘19년 대비 157% 증가한 실적이며, 조선 호황기(’06~‘08년) 이후 13년 만에 1분기 최대 수주량으로, ’20년 코로나19, 유가하락 등으로 침체되었던 국내 조선산업이 점차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선박시장 확대추세*에 국내 조선업계가 적극 대응하여 이루어낸 쾌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LNG, LPG 등 친환경 연료 추진선도 전세계 발주량 269만CGT 중 78%(221만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하여 미래 친환경선박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꾸준히 키워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출 제조업이나 금융 업종의 호황은 일반 시민이 당장 피부로 느끼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 먹고 마시고 문화생활을 하거나, 공부하는 등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은 코로나19 충격에서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이 가로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숙박·관광·체육 등 대면서비스 관련 할인쿠폰 제공 사업을 방역 문제로 아직 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2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 자료를 내어 “추경 사업 등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코로나 상황 안정을 전제로 소비쿠폰 재개 및 내수진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거시지표의 개선은 주로 수출을 하는 대기업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에는 혜택이 느껴지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에 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더욱 경제악화가 더욱 치명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인 대응은 어떤 것일까요?- 아직까지 선거의 결과는 박빙으로 예상됩니다. 두 군데 모두 이길 수도 있고, 한 곳만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두 곳 모두를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의 당락이나 승부에 상관없이 이미 드러난 각종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도 국민의 경고가 엄중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확인됐습니다. 국민들이 보낸 메시지를 포착하고 반영하지 못한다면 내년의 연이은 선거에서는 희망조차 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다시 한 번 민주당을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정당으로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노후 보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달라질 수 있는 구체적인 복지국가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180명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실명제를 통해 각각의 정책에 대한 예산과 입법을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당장 시행 가능한 정책들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라도 시작해보는 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많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희망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 (사회자) 마지막으로 선거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번 보궐선거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이어질 2022년 3월의 대선과 6월의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더 중요합니다.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또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부의 역할, 집권당의 역할을 자각하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많은 생물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것은 힘이 세거나 덩치가 커서가 아니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정치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번 선거에서의 어려움이나, 드러난 민심의 변화를 거름삼아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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